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자금을 출자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자금여력을 높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시중은행장들을 초청해 한은 본관에서 ‘금융협의회’를 열고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초에 출자할 예정이고 이후 정부는 2013년에 한은과 비슷한 수준의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은행장들도 정부와 한은의 방침에 공감했다. 은행장들은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한 고정금리부 대출 확대는 자산 유동화시장이 활성화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은행이 자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매입해 유동화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은행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정금리부 대출을 늘리기 위해 공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셈이다. 실제 은행들은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려야 하지만 자금을 주로 단기로 조달하고 있어 장기대출을 늘리기 어렵다. 변동금리 대출상품이 많은 것도 이런 탓이다.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려면 만기가 긴 고정금리의 장기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해 자산을 유동화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