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Y사를 상대로 ‘1968~1987년 제작된 28개 앨범(238곡)에 대한 음반제작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원고가 작사, 작곡, 편곡하고 음반 제작을 주도한 점을 볼 때 각 음반의 제작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기 제작자가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비용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씨는 음반에 대한 복제와 배포 등 각종 권리를 갖게 된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에는 ‘님아’와 ‘커피 한 잔’, ‘봄비’, ‘님은 먼 곳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아름다운 강산’ 등 신씨의 대표곡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신씨는 절판된 음반을 재발매하는 과정에서 Y사가 음반제작 권리를 양도받았다며 반발하자 올해 초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