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전격 사의] 참여정부 인사 낙마 이유

[金부총리 전격 사의] 참여정부 인사 낙마 이유 초반 정책·중반은 도덕성 문제 후반엔 '코드인사' 논란이 원인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낙마는 참여정부 들어 장관급 이상 최고위 공직자로는 12번째다. 참여정부 집권 초반 장관들의 사퇴는 정권 교체에 따른 신ㆍ구 정책 갈등에서 촉발됐다면 집권 중반 들어서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따른 도덕성 문제로 초래됐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는 수적으로 많지 않아 특정 흐름을 파악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코드 인사’시비가 낙마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정부 첫 낙마장관은 김영진 농림부 장관. 농촌지역 의원 출신인 김 장관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결정에 반발, 사표를 던졌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부안 핵 폐기장사태로 사퇴했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일종의 정책 갈등인 셈이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교체는 표면적으로 외교부 간부의 대통령 폄훼 발언이었지만 핵심은 외교 라인내 이른바 ‘친미 동맹파’와 ‘반미 자주파’간의 정책 갈등에서 비롯됐다. 장관들의 줄 낙마는 집권 3년인 지난 2005년 초반에 집중됐다. 인사검증의 실패였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임명 3일만에 부동산 투기 파문으로 사퇴한 데 이어 3월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줄줄이 교체됐다. 사유는 하나 같이 부동산 투기의혹 파문이었다. 청와대는 이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장관 낙마사태는 멈추는 듯 했다. 집권 후반기 낙마 사례는 이해찬 전 총리와 김병준 교육부총리 등 2명. 이 전 총리는 부적절한 골프회동으로 물러났고 김 부총리는 논문 파문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낙마까지 몰린 데는 대통령의 측근 기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 이른바 ‘코드인사’ 시비가 기저에 깔려있다. 입력시간 : 2006/08/0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