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증권관련 규제완화]

◇금감위 증권관련 규제완화 내용*개인 및 기관투자자, 상장사 관련 -증권사 신용(대출)제도 대폭 개선.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자율화 -현행 담보유지비율(140%) 자율화(증권사에서 결정) -동일인 대출한도(1천만원), 증권사별 대출한도(자기자본 50%) 폐지 -대출기간, 연체이자 징수방법 자율화 -주식과 선물.옵션 고객예탁금 이용료 자율화(증권업협회 결정) -증권저축 가입자,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투자제한 폐지 -일반투자자 취득가능 유가증권 범위에 외국 공공기관발행 비상장국공채 포함 -해외 유통DR(주식예탁증서) 발행시 외국인한도초과 예외인정,사전신고제 폐지 -상장법인의 자산재평가, 사모사채 발행시 공시의무 완화 *증권사, 투자자문사 관련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도 현금,유가증권 수납가능(수익증권.주식.채권 방문판매 허용) -증권사·투자자문사 부동산 소유제한 페지 -증권사·투자자문사 타법인 출자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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