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신용카드와인터넷 뱅킹 등의 결제수단이 발달하면서 고액권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밝혔다.
박 차관은 또 감세문제는 세출예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세입.세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액권 발행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결제수단의 발달로 고액권발행의필요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혀 고액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미국이 쌀 수입과 소비자 시판계획에 대해 비공식 질의서를 전달해오는 등 쌀협상 참가국들이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정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논란과 관련, "감세는 세출예산 삭감과 재정적자 확대 등과 결부돼 있다"며 "서민지원용 감세 등 특정 계층과 활동을 위한 감세안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세입.세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해 "생보사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 배분 문제는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등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생보사 상장 등에 대한 입법화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세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콜금리 조정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며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