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주택거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재정 교부금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예산 기준 내국세에서 전입되는 지방교부세는 29조원에서 32조원으로 약 3조원가량 증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는 게 심 의장의 설명이다.
심 의장은 "당정이 '전액 보전'이라는 원칙만 세웠을 뿐 2조4,5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특위 전체회의에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 재정에서 기금으로 인수해주고 이자까지도 중앙정부가 커버해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지방세인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을 묻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취득세 감면으로 안 들어온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전부 보전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 발생한 후 전액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 부족이 발생하기 전 보전 방안부터 마련하라는 요구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그동안 지방세를 낮추면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 메우고 정부는 내년에 갚아줘왔는데 옳지 않다"면서 "확실한 보전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