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고교등급제 실태조사와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5일께 `2008학년도 이후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고교간 격차를 수시1학기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대를제재하기로 했고 고교등급제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했으며, 특히 내달 초부터 특목고 등 고교 입학전형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가 시급하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이 본고사식 대학별고사를 새로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고, 대학은 대학대로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전형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새 대입제도를 확정하더라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공청회 등을 통해 새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일부 보완책도 마련했다"며 "내.외부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15일께 새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도 지난 8일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로 이들대학은 물론 다른 대학도 고교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됐고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규정도 법제화할 것"이라며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순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동일계 진학을 유도한다는 입시 개선안 시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중3생들이진학방향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고 대입제도 개선안 자체가 연기되거나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교통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것.
서울의 경우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실업고.특성화고 등이 11월1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 곧이어 면접.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예정이고 다른 시.도도 비슷하게일정을 잡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및 학생부 성적을 각각 9등급으로 표기해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대학이 수능 영역별 9등급과 함께 내신성적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대입제도에서 내신의 경우 평어를 없애고 과목별로 교사가매긴 점수가 그대로 대학에 제공되도록 성적, 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으며 1등이 양산되지 않도록 과목석차를 반드시 9등급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공정성 시비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간 학력격차를 줄이고 대학이 고교별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평준화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입제도 개선안은 우선 중학교부터 `교사별 평가'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 등도 새로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문제들 =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교조 등 학부모.시민단체가 입시안 발표 일정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요구하고 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입시제도를 늦추면 늦출수록 내신 부풀리기를 그만큼 더하자는 논리"라며 "수능 폐지나 6등급제 주장도 현실성과 변별력을 감안하면 당분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사실상 본고사 형태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치른 의혹이 있는대학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학의 `불법.변칙적' 전형에 대한 공방을 더욱 확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교간 격차를 반영했던 3개대를 포함해 대학들은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전형방법 개발과 더 변별력있고 객관성 있는 전형자료를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이들 대학에 대한 재정적 제재 수위도 매듭지어야 할 문제.
교육부는 당초 올해 이들 대학에 지원되는 수도권 특성화사업 지원 예산(고려대34억3천만원, 연세대 32억원, 이화여대 36억5천만원)의 20% 가량을 감액하는 방안을검토했으나 대학의 대응 등을 봐가며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번 고교등급제 공방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 입시제도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새 입시제도를 제대로 확정해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지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