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KT빌딩에서 개최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재도약의 길을 묻다’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정책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기조 대두, 유럽발 경제 위기 및 신흥경제국 위축 등 최근 2~3년 간 한국경제가 맞이한 기회 및 도전 요인을 고려할 때 이같은 세 가지 과제가 경제 도약의 핵심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전경련이 2011년 제시했던 ▦2030년 GDP 5조달러 ▦1인당 GDP 10만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확대 세션에서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제안했다. 그는 “성장, 고용, 분배의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과제는 노동시장 구조의 혁신, 특히 임금유연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임금이 생산성과 일치하도록 임금시스템을 개편하면 근로자의 생산성 증대, 생산성의 형평성 확보가 이뤄져 기업경영이 자유로워지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연구위원은 이어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 노력이 자칫 임금하락 없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독일,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이 시간당 임금상승만 초래했다”고 실패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대화 및 합의체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개별적 노사갈등에 대한 불간섭과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적 신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강태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 기업이 올해 전세계 10대 기업 중 9곳을 차지할 정도로 부활한 배경에는 제조업의 혁신이 있다”며 “이런 선진국의 역습에 비춰 경제성장을 위해선 혁신, 제조기반, 비용경쟁력 세 가지 요소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주산업에서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웨어러블 기술, 협력로봇, 사물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에서의 다양한 신산업이 출현했다”며 제3차 제조업 혁명으로 불리는 혁신 산업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창의 경제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사회갈등으로 매년 약 82조원에서 246조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갈등사례들이 관/관 또는 관/민 사례들로서 전체 사례의 72%에 관이 개입했다”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부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