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對北압박, 상황 악화시킬 것"
獨 일간지 인터뷰 "북핵 낙관…유엔 개혁 관련 독일 정부 방안 거부"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이하 한국시간) "대북 제재를 한다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압력이 커지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 유력일간지 디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제재조치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나 가서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희망이없지는 않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중국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진짜 문제는 북한과 미국간 불신이지만 단지 순서에 관한 다툼일 뿐"이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미국이 북한을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에 시급한 위협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계속 위협이라고 느끼지만 여론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 위협정도는 이전보다 훨씬더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 이유로 "북한이 현대식 신무기가 없고 전쟁을 수행할 경제력도없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우리 정부의 화해정책이 주관적인 두려움을 많이 없애 주었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에 대해선 "사업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핵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 사업은 힘들어질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기술 및 물자의 대북수송과 관련해 주변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대북 관계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며, 대북 협력이 점차적으로 긴장완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13개 한국기업이 참여중인 개성공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대략 4천명의 북한인이 그곳에서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등 많은 독일 정치인들이 한국인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브란트 총리의 동독에 대한 접근정책은 후일 분단 극복을 가능케 했다며 우리도 이런 정책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보다 훨씬 더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한국으로선 `두 개의 한국'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사실 독일에서의 어려움은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 누구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한 독일의 구상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독일과 다른 구상을 갖고 있다"면서 "독일은 6개 상임이사국과 3개 임기제 이사국을 늘리는 A안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임기제로 선출되는 9개 회원국으로 확장하는B안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독일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을 자격이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본은 이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느냐"는 질문에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분쟁과 관련한 질문에도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해야하겠다"면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할 의무가 있고 한국으로선 지금감정을 격앙시켜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를린=연합뉴스) 조복래 김재현기자.최병국 특파원
입력시간 : 2005/04/14 0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