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란 현실화= 쌀 재고는 2008년 68만톤에서 지난해 100만톤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14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쌀값도 지속적으로 폭락, 17일 산지기준으로 80kg 한 가마당 13만2,460원으로 2008년과 2009년 동기(16만2,288원과 15만1,412원)에 비해 각각 18.4%와 12.5% 떨어졌다. 3년 연속 풍년인 올해 추수가 시작되면 쌀값 추가하락이 우려된다. 그야말로 농심은 폭발 일보직전이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농민의 주 수입원인 쌀값은 폭락하는데 비료ㆍ농자재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는 쌀 재고가 적정량의 2배를 넘는데 북에서는 쌀값이 폭등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단기처방 대북지원 vs 가공식품 활성화= 야당은 대북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 반면 여당은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꼽았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사태 해결 모색과 함께 투트랙으로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에 나서고 일부는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위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쌀 재고통계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며 “해마다 대북지원을 30만톤가량 했는데, 지난 2년간 중단하면서 재고량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빨리 주정용, 자유처분용, 가정용, 가공식품용, 친환경신소재용, 전분용 등으로 다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대북지원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황”이라며 “재고쌀을 저렴하게 방출하는 한편 가공식품용으로 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장면용 밀가루는 면세가 되는데, 이를 면세 쌀가루로 대체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수급 조절, 쌀 관세화 나서야= 여야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과 함께 농민 소득보전을 전제로 쌀 관세화 견해를 피력했다. 쌀 의무수입 물량은 해마다 2만톤씩 늘어 2015년까지 42만톤을 수입해야 돼 재고량 급증에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지원금을 기존 ha당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리면 벼농사와 비교해 수지가 맞다”며 대체작물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도 “일단 농식품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대체작물의 소득 일부 보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농민보호를 우선한 채 긍정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록 의원은 “쌀 대체작물을 늘리면서 농민 소득보전책을 전제로 농민을 설득해 쌀 관세화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