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와 공조 "정국 주도권 잡기"
盧대통령 '聯政구상' 실체는 선택적 공조·소연정·대연정등 3개 대안검토野 "盧대통령식 오기정치의 실천공략" 공세개헌 논의 촉발 가능성 커 정치권파장 예상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聯政)구상'이 4일 정치권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일반론'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식 '오기 정치'의 실천전략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청와대의 '러브 콜'을 일단 거부했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날 노 대통령의 연정발언을 해명하면서 원론적 의미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개헌공론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여권 수뇌부 모임인 '11인회의'에 참석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의 연정(연합정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파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연정구상은 4ㆍ30 재ㆍ보선 이후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타개를 위해 여권이 대야 공조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은 민노당과의 공조를 통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노 대통령의 연정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의 연정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상기시킨 뒤 "이 발언의 근본적인 취지는 대통령중심제인 현행 권력구조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에서 비롯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이지만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어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조기숙 수석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이어 "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06년께 개헌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며 "현재의 권력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통일, 즉 대통령중심제라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수당이 조각권을 갖는 내각제로 가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며 민감한 개헌문제까지 꺼냈다.
조 수석은 연정방식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열어 놓고 있다"면서 ▦선택적 정책 공조 ▦소연정 ▦대연정 등 3가지를 구체적으로 꼽았다. 조 수석은 "소연정은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고 대연정은 정치권이 각자의 정책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 정치권 전체가 모두 책임을 지는 구도"라며 "대연정은 한나라당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연정이 본격 논의 된다면 당연히 연정 파트너는 각료 임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 같은 설명은 '연정발언'파문을 진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나 한나라당과의 연합인 '대연정'까지도 검토 대상이고 개헌 공론화를 촉발할 수 있는 발언까지 함으로써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07/04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