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내국유지 무상양여 늘 듯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국유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양여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지구내 국유지의 무상양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무상양여 면적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무상양여 받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유지를 매각해 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재경부는 전체면적의 30%만 지자체에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는 유상매입토록 하고있다.
재경부가 이처럼 국유지의 무상양여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상양여 폭이 확대될 경우 지자체가 고의로 국유지가 많이 포함된 지역만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데다 현재수준으로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유지의 100% 무상양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