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지식재산' 빈약 로열티 부담 年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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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수백만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소송비용에도 불구, 특허전쟁을 불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만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가치의 극대화도 가능한 까닭이다.
그러나 각국의 경쟁기업들이 지재권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노력은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과 일본이 연간 수백억달러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난 97년 31억5,000만달러에 머물렀던 연구개발비를 그나마 이듬해 21억달러로 10억달러 이상 줄였다.
◆ 국내 대기업 특허권확보 노력 미흡
미국 특허청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특허취득 상위 10개국 중 한국의 특허취득건수가 유일하게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3만2,924건)ㆍ독일(1만822건)ㆍ타이완(5,806건)이 1~3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경쟁 상대인 타이완의 경우 전년대비 28.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한국은 99년 3,672건보다 5.6%(205건) 감소한 3,467건에 그쳤다. 그나마 대부분 원천특허가 아닌 부수적인 특허에 불과하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ㆍ현대 등 대기업들의 특허등록 감소는 향후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지식재산을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국제규범화를 통해 이를 흡수ㆍ소비하는 기업들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로열티 지급 이미 심각한 수준
이러한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후진성은 엄청난 로열티 지급으로 이어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9년 국내 기업들은 연간 26억8,000만달러의 기술수입료를 선진국 기업들에게 지불한 반면 우리 기술을 수출해 얻은 수입은 1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천신만고 끝에 수출해 번 돈 가운데 무려 3조2,000억원 이상을 특허권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퍼준 셈이다.
특히 반도체ㆍ전기ㆍ전자 분야를 대상으로 한 로열티 요구와 특허소송 제기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4헤드 VCR의 경우 개당 제조원가가 평균 120달러선인데 자체 기술을 갖지 못함으로써 외국업체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10%선에 달하고 있다.
또 가정용 비디오시스템(VHS) 기술을 갖고 있는 파나소닉이나 필립스에 대당 8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고 프론트 로딩(앞으로 테이프를 집어넣는 방식) 기술을 갖고 있는 샤프에도 4~5달러를 줘야 한다.
이에 따라 선진 초일류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중은 인텔의 46%를 비롯해 IBM 58%, GE 51%, 머크 63%에 머물고 있는 반면 국내 10대 그룹의 경우 평균 87%에 달하고 있다.
박희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