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 통해 외국인주식투자 정밀추적
정부는 환란이후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 특정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적작업을 강화,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이는 환란이후 자본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기업주들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자본을 도피시키는 경우가 빈발하고 외국인 투자행위가 국내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금중 아일랜드ㆍ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이상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작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외국인 투자등록 상황과 주식매매 동향 등을 집중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내 기업주들이 자본도피를 위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시장에 우회출자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를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의 외국인투자점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외자유치를 추진중인 모 기업의 경우에도 진위에 관계없이 이 같은 소문이 돌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의 통일된 추적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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