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중 수립할 계획인 노사관계 로드맵(일정계획)에 지금보다 완화된 정리해고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리해고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개혁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영상의 위기 때만 해고가 가능한) 현행 법체계가 지속된다면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기형적인 노동구조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리해고 요건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는 물론 노동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다만 “해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으려면 전직훈련시스템 등 실업을 야기하지 않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파업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이 문제도 이번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