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타인정보 악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외에 금융.의료기관 등 오프라인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도 급격히 늘어났다.
21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CO)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 767건 중 전화번호 도용 등과 같은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사례는142건이었다.
특히 전체 구제 신청 중 타인정보 악용 사례는 18.5%를 차지, 지난해 타인정보악용 비율 4.6%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대상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488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의료기관 등 오프라인사업자 39건(6.9%), 사업자협회나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12건(2%), 개인 7건(1.2%)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오프라인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129.4%나 증가한 것으로집계됐다.
이는 의료.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개인정보침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외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구제 내용을 보면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204건(8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회원탈퇴.개인정보파기.개인정보공개 등 개인정보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38건(15.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배상액수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119건(49.1%),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72건(29.8%),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7건(2.9%)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배상도 6건(2.5%)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의 방학기간인 7~8월에 게임 이용이 증가하면서타인정보 악용에 따른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모들이 자녀의 컴퓨터 이용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