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시행이 무산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올해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소득세법을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경제회복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거의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재경부의 입장이 굳어졌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18일 내놓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문답자료에서도 올해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법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문답자료는 『현재와 같이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다 노사문제, 실업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를 거론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해 경제가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경부의 입장은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권에 진입하는 대로 조속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키겠다는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 올해안에는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모두 포함시켜 그 전체 소득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용 세율이 매우 높아진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