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전권대표들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고위급협의'를 속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협상 결과는 미국 측이 본국 보고 및 승인에 시간이 필요하고 11일 양측 간 문안 정리 등을 거쳐야 해 이르면 12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나라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인 우리 측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관련, 절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탐색했다. 우리 측은 올해 분담금을 지난 방위비협정의 연도별 인상률 상한선인 4%를 적용해 9,000억원 초반 정도를 주장했지만 미국이 당초 1조원에서 9,500억원 정도로 물러선 만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미국 측이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특수상황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력을 유지·강화해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8차 협정이 지난해 말 종료돼 현재 무협정 상태인 점도 협상 타결을 재촉했다. 하지만 이번에 타결된 한미 SMA 역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험난할 수밖에 없고 논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분담금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책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전 사용처 협의' 혹은 '사후 사용내용 검증' 등을 협정문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와 함께 기존의 정해진 액수를 매년 지급하는 '총액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사용한 금액을 사후 지급하는 '소요형' 방식은 우리 측 부담금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 배제됐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며 연도별 인상률은 이전 협정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협정 유효기간은 정부 임기를 고려해 정해진 만큼 앞으로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새로 맺게 됐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특별협정을 체결해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