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들어가는 전비는 어차피 납세자들의 몫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발 날아갈 때마다 국고에서 60만 달러가 빠져나간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개당 가격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의 비용으로 의회에 청구한 액수는 750억달러. 이는 총 연방예산액의 3%를 약간 초과하며 국내 총생산액의 1%에 못미치는 액수다.
이 액수를 미국인 인구로 균등하게 나누면 1인당 260달러가 된다. 이번 전쟁이 6개월 안에 완전히 종식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장기전으로 치닫거나 전후복구 자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면 미국인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번 전쟁이 다른 전쟁에 비해 전비가 싸게 먹혔다고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의 미국 전비는 국내 총생산의 12%를 차지했으며 1차 세계대전은 24%, 2차 세계대전은 130%가 들었다.
그러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세법에 의한 이라크전의 가구당 전비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
세법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전비부담액은 약 625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미국의 최고부유층에 속하는 1%의 가정은 1만3,000달러를 내야 하며 반대로 빈곤층 20%에 해당하는 가정의 부담액수는 33달러에 불과하다.
또 소득순위 상위 5%에 속하는 가정은 각각 4,700달러씩을 내게 된다.
한편 소득순위별로 상위 5%는 미국 전체 인구 1억1,700만명중 590만명이 해당되며 이들이 전체 소득의 28%를 벌어들이고 있다. 또 상위 1%의 고소득층은 미국 전체 수입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