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저녁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함이 무산되자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 다. /손용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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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함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투표율 33% 벽 못넘어…市교육청 "무상급식 내년부터 단계 확대" 吳시장 "결과 겸허히 수용…바람직한 복지 기회 놓쳐 안타깝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저녁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함이 무산되자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 다. /손용석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함은 끝내 열리지 못했다. 최종 투표율은 25.7%로, 주민투표법상 규정된 개표 기준 투표율인 33.3%의 벽은 높았다. 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계속해서 예산 집행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 유권자 838만7,281명 중 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2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근 열린 4ㆍ27 서울 중구청장 재선거의 투표율 31.4%보다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기록한 투표율 53.9%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3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강남구(36.2%), 송파구(30.6%)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3구의 투표율은 모두 30%를 넘기며 전체 투표율을 상회했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낮은 구는 금천구로 20.2%에 그쳤다. 관악구(20.3%), 강북구(21.7%) 등도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주민투표율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데 대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투표거부 운동에 상당히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관계자인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에 호의적이라 굳이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투표를 승리로 규정하며 오 시장의 사퇴불가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투표 거부 방해 행위도 있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10만명 가량 투표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수치로 25% 이상 나온 투표율은 사실상 승리"라며 "오 시장의 사퇴는 무책임하다. 당과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개표 무산에 대해 "무상급식은 민생이고 의무교육이다. 서울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개표가 무산된 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게 돼 안타깝다"며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유권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장의 거취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하루 이틀 이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꼼수'로 전락한 승부수… 오세훈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