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올해 상반기 42%나 급증하고 가맹점 수에서 신용카드를 앞지르며 빠른 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세 포착률을 높여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도를 높이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9조5,4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7% 늘어났으며 발급건수는 9억6,600만건으로 76.1%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이용이 크게 늘면서 가맹점 수도 185만곳으로 신용카드 가맹점(182만곳)을 앞질렀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하한액(5,000원)이 폐지돼 하반기에는 발급이 더 늘며 올해 전체 발급액이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발급 금액별로는 건당 3만원 미만의 소액발급 비중이 77.1%를 차지해 현금영수증이 소액결제 확인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2004년 42%이던 과세 포착률이 지난해 64%로 치솟고 올해 말에는 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세원 투명성이 높아져 올 세수예산보다 6조~7조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