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임위발 꼴불견 선심예산, 예결위서 걸러내야

정쟁으로 날 새다 뒤늦게 예산심의에 돌입한 국회의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를 넘어섰다.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심의를 마무리 한 12개 상임위의 예산증액 규모는 벌써 5조원에 육박한다. 나머지 상임위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예산 부풀리기에 나선 상황을 본다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0조원에 가까운 증액예산이 예산결산위로 넘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예결위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보건복지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역시 하나같이 국토교통위처럼 지역 민원이 대거 걸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예산 증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증액규모가 2조원에 이른다.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 결과를 보면 가관이다. 예산안 심의라기보다 선심성 끼워넣기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교통위는 예산소위 심의 단 하루 만에 지역민원성 예산을 2조3,000억원가량 끼워넣었다. 사업타당성이 낮아 2억원만 배정한 전남 보성~목포 고속철도 사업에는 민주당 요구대로 600억원이나 배정했다. 반대로 새누리당 쪽이 요구한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에는 200억원이 반영됐다. 전철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국정원 개혁방안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면서도 예산 부풀리기에는 여야가 어쩌면 이렇게 한통속인지 기가 막힌다.



나라살림은 지역구 챙기기 경쟁을 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내년까지 7년 연속 적자예산이다. 새해 예산안은 이제 예결위 관문만 남았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부풀린 꼴불견 선심예산부터 걸러내야 한다. 타당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마저 묵인한다면 예결위의 책임과 임무를 방기하는 일이다. 동료 의원에게 욕먹을 각오부터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