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폐지·글로벌 스탠더드 수용최근 정부의 재벌규제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보광휘닉스 파크에서 가진 '대기업정책 점검과 이해'란 세미나에서는 재계의 추가적인 요구가 쏟아져나왔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은 뉴욕증시 상장기업은 30대기업 지정제도를 면제하는 등 정부와 재계가 각각 재벌규제 정책을 없애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는 '정책 빅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제 30대기업 지정제도나 출자총액제한 같은 규제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은 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 규정을 따르므로 30대기업 지정제도에서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재벌공화국인데 재벌을 모두 떨어버리고 갈 수는 없다"며 "(재벌을 규제하는) '5+3'원칙은 도대체 무슨 철학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견제장치와 관련, 그는 "은행과 함께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으로 주식시장이 기업을 적절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효성공장의 불법파업과 관련, "보고체계가 엉망이라 상부에서는 엉뚱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위해 불법파업을 하는데 공권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출자총액규제 예외조항 확대 등을 한 것은 미흡한 점은 많지만 꽉 막힌 절벽상태에서 문을 열고 경제살리기의 뜻을 같이한 것이 진전"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다"고 밝혀 규제완화의 확대 요구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5+3원칙에 따른 각종 규제의 문제점은 많지만 이 원칙이 국민의 정부가 실시한 경제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는 만큼 5+3원칙을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손 부회장은 "효성 불법파업 등을 놓고 대화할 수 없는데 대화하라고만 하고 공권력은 투입하지 않는다"며 "이러면 수출규제를 풀면 뭐하고 외국인투자가 유치되겠느냐"고 역설했다.
한편 황인학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정위는 기업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비자보호원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