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의 30% 이상이 환율방어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국가채무는 165조7천억원으로 IMF사태 와중인 99년 이후 5년간 67조1천억원, 68%가 증가했다.
이를 세부항목 별로 나눠보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10조8천억원에서 33조5천억원으로 22조7천억원 증가, 전체 증가분의 33.8%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에 공적자금 채권 상환용으로 일시에 발행된 국채 14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에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0%로올라간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채권은 15조9천억원에서 30조1천억원으로 14조2천억원,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20조1천억원에서 29조4천억원으로 9조3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예산처는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급격한 환율하락 방지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