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관련기관 역할 재정립
금융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감독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이후 통합 금융감독원은 구조개혁에 치중함으로써 외환위기 회복에는 기여했으나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 본연의 임무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업무 추진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문제제기의 근원에는 감독의 독점으로 인한 정보의 독점으로 지나칠대로 비대해진 금감원을 견제할 조직이 마땅치 않았으며 이에 따른 '신관치 금융'이 최근의 금융사고로 나타났다는 상황인식이 깔려 있다.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나타난 시안도 공적자금 투입과 배분, 투입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 위기관리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 공동검사권 강화하는 등 감독 유관기관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독체제를 개편된지 불과 2년도 안돼 다시 조직을 개편하고 내용자체도 회귀성이 강한 방안들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도 정부주도 개편작업의 한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위, 금감원 조직개편 논란
1,400여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현 제도는 금감위는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고 금감원은 이의 집행기관으로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고 있지만 조직은 분리돼있다.
개편작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조직 혁신작업반은 두 조직을 통합, 금감위(공무원조직)를 금감원(민간조직)내 위원회(BOARDㆍ금감원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 현재의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하는 방안을 1안으로 내놓았다.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권한집중에 따른 견제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따른다.
작업반은 금감위와 금감원조직을 완전 분리, 각각 감독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를 수행케 하는 방안을 2안으로, 현행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감독체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3안으로, 그리고 통합 정부조직화하는 방안을 4안으로 내놓았다.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되면 금감위 사무국이 폐지되고 한시 기구인 구조개혁기획단이 해체돼 전면적인 인력재배치가 불가피하다.
사무국 공무원과 파견 직원은 원대복귀하거나 개방형 채용 등을 통해 계속 금감원에 근무할수 있다. 통합 정부조직화할 경우 금감원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신분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작업반은 각각의 안에 가중치는 없다고 밝혔지만 종합평가에서 조직은 통합하되 구성은 민간인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혀 1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 관리 재경부로 이관
작업반은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권한을 재경부로 이관해 금감위ㆍ금감원이 본연의 금융감독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감위 내에 구조개혁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지만 공적자금 투입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금감위,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중토록 하기 위해 업무를 재경부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개경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시안은 상시 금융구조조정업무는 금감위가 건전성 규제차원에서 계속 수행하고 기업구조조정업무는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한은, 예보, 자율규제기구도 역할 강화
한은의 단독조사 요구는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 허용하지 않되 공동검사요구권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한은이 중앙은행 기능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공급받도록 보완했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채권, 외환거래관련 상세정보도 실시간 한은에 제공하도록 했다.
예보는 현재도 금감원에 대해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보유하고 부실우려 인정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실우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부실우려'에 대한 객관적기준을 마련하고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협회,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구간 공조체제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금고연합회의 경우 상시감시체제를 갖춰 금감원의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추진키로 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