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석업체 U턴, 기업환경 정말 좋아졌나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견 주얼리 기업 14곳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990년대 고임금을 견디다 못해 중국 칭다오로 빠져나간 이들 기업은 전북 익산 산업단지에 새로운 터전을 잡을 예정이다. 복귀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 200억~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비교적 큰 편이고 경영도 탄탄하다고 한다. 공장이 가동되면 3,000여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이 U턴한 배경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인건비가 해마다 20%가량 오르고 위안화마저 절상돼 기존의 임가공 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데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4월 기업 U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 거둔 첫 대규모 성과여서 제2, 제3의 집단복귀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같은 이유로 한국을 떠난 섬유와 신발 등이 우선 대상이다. 집단 U턴의 첫 사례인 만큼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는 이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제혜택이나 입지지원 같은 유인책만으로는 국내로 불러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외보다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게 유리해야 한다. 현지화 전략 차원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국내에서 기업환경이 나빠진다면 백약이 무효다.

이번 집단 U턴은 여러모로 고무적이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반기업적 규제의 강도를 높이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생각하면 마냥 쾌재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법인세를 인상하고 출자제한 같은 기업 옥죄기에 여념이 없는 게 정치판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제조업체의 해외투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 산업공동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경쟁이 멀쩡하게 있는 기업마저 해외로 쫓아내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