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부자 감세’ 철회여부를 놓고 3일 청와대측이 감세기조 불변을 재차 밝혔으나 박준선, 김정권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세철회 촉구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 연판장을 돌리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2012년 소득분을) 2013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소득세와 법인세를)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은 차기 정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MB노믹스(이명박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감세기조를 헤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며 “자신이 기획한 것은 아닌데 감세기조 철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자연스레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할 예정인데다 한나라당의 ‘통합과 실용’등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세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모양새가 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차 감세철회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최고위원은 “2012년 총선과 대선구도는 1승1패가 아니라 한쪽이 승리하는 구도가 될 텐데, 감세 철회로 생기는 수 조원(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세철회로 4조7,000억원 징수 추정)을 앞당겨서 무상보육 등 복지와 과학기술 육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 포럼 세미나’에 참석, 감세정책에 대한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나 다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적자가 해마다 수 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된다”며 “정치논리보다는 경제적 합리성, 재정건전성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