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두자릿수 인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올해 최저임금 참고치를 전년보다 시간당 평균 7엔 올리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지역 노사 대표들이 이를 참고해 확정치를 내야 하지만 올해 일본인이 한 시간 일하고 버는 최저임금은 744엔(1만923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자치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장비에 몇 년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의 경우 새로 개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돼도 한달에 14만5,470엔(213만 5,000원)을 버는 데 그치지만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 일하지 않고도 월 14만8,946엔(2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일할 때보다 3,000엔이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도쿄뿐 아니라 홋카이도ㆍ오사카를 포함해 47개 광역자치단체의 약 23%에 해당하는 11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직포기자도 해마다 늘어나 3월에는 생활보장비 수급자가 사상최다인 210만8,100여명에 달했다. 이 같은 복지함정을 막으려면 기초생활보장비를 깎아야 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 때문에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찔끔찔끔 올리면 국민들이 갈수록 일하기를 꺼릴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려면 최저임금을 매년 최소 30엔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07년부터 4년 연속 두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지난해 3ㆍ11대지진을 겪으면서 기업경기가 위축되고 올해도 크게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