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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결정하는 7명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한 사람인 정해방(사진)위원이 성장률 중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원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률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패러다임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을 하는 이유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의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의 이유 중 하나는 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현재는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으니 성장률보다 고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 위원은 “고용의 양과 질에 좀 더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위원은 금통위원이 추천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통위원이 추천기관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이 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일단 임명되면 추천 기관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장관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된 정 위원은 지난해 7월과 9월 금리가 동결됐을 때 나홀로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금리 인하를 바라는 기재부를 대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