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은 주택보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잘 한 일이다.
1주택은 직장인들의 평생 꿈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재산 1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한 사항을 불과 한 달도 안돼 번복한 것으로 정책결정시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다음달 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감안한 정책수정이라고 하니 더더욱 문제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원리원칙에 충실해야겠지만 국민 여론이나 현실을 감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어 정책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세 유지방침도 그렇지만 재건축아파트의 이익환수에 대한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를 넘지 않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건설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겠다더니 불과 닷새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정책을 바꾼 이유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정책이 바뀔 때마다 아파트가격이 요동을 쳤는데도 정책을 결정하는 당국자들이 이 정도도 감안하지 못했다니 안타깝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항구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응에 급급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 현재의 부동산정책이 언젠가는 또 바뀔 것이라는 인식이 잠재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집권 4년차에는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일관성을 유지하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후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기조절을 이유로 정책을 자주 바꾸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