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 FTA 교역비중 15%로 10대 교역국 중 꼴찌”

무역협회 보고서…세계 평균의 1/3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교역비중은 약 15%로 세계 10대 무역강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발효 중인 294건의 FTA(지역통합과 관세동맹 포함)를 기준으로 국가별 FTA 교역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4.8%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 평균인 49.2%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세계 무역 10강인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 등은 역내 교역비중이 높아 FTA 비중이 70%를 웃돌았고, 미국도 34.1%로 우리나라의 2배를 넘어섰다. 중국과 일본도 각각 19.2%와 16.5%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비준 논의가 진행 중인 한-EU FTA를 비롯해 미국, 페루 등 이미 협상이 타결된 FTA가 잇따라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 35.1%까지 높아져 중국과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명진호 무역협회 FTA통상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이 낮다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ㆍEU 및 한ㆍ미 FTA를 조기 비준하고 향후 추가적인 FTA를 발효해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무역시장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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