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진단] 기후 변화 '메이저 리그'에서 뛰자

'온난화로 위기에 빠진 지구를 살리자'는 명분 앞에 세계는 앞 다퉈 온실가스 규제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절약, 효율화로 달성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새로운 경제구조.산업구조 등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기후변화 시대’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수천명의 정부관리와 정치.경제.사회.언론계 인사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전 세계에서 100개국이 넘는 국가의 정부관리, 정치인, 경제인들이 모여 UN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열었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20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비록 회의에서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 내부에서의 갈등, 그리고 후진국과 선진국의 대립으로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나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규제 트렌드가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각인시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아젠다가 유럽의 전세계 헤게모니 쟁탈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 뒤진 유럽의 전세계 헤게모니를 기후변화 아젠다로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기후변화 아젠다는 유럽의 금융자본, 정치가, 산업계 전략가들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글로벌 전략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후변화 아젠다를 능가할 만한 주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유럽의 헤게모니 쟁탈은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다. 기후변화 아젠다를 통해 정치는 물론 경제와 금융,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미국을 밀어내고 다시 세계적 헤게모니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라는 것을 통해 금융의 영역에서 배출권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미 관련 소재. 장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REACH, ROHAS 등 환경규제와 온실가스 다배출제품 규제를 결합시키면서 환경과 지구온난화를 명분으로 자국 시장은 지키면서 다른 나라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효율화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협약이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혁신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지금의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EU를 중심으로 하는 G8 국가 등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경우 자연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곡선(BAU) 대비 60%를 줄여야 하는 수준이다. 이는 지금의 경제.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약으로 달성될 수 있는 차원의 목표가 아니다. 즉 인류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부터 누려왔던 대부분의 서비스와 이익을 새로운 기술과 경제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200년전 시작됐던 기계문명과 100년전의 전기문명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것과 유사하게 저탄소 패러다임은 인류를 완전히 탈바꿈 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저탄소 패러다임의 승자는 = 그럼 200년전 기계문명으로 영국이 떴고 100년전 전기문명으로 미국이 전세계의 승자가 됐듯이 새로운 저탄소 패러다임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결국은 저탄소 사회,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찍하는 국가, 기업, 개인이 승자가 된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바이오연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개혁, 온실가스를 배출시키지 않는 혁신적인 물류.교통.건물.녹지체계 등 친환경 도시구조 및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 절전형 가전.고연비 자동차.고연비 생산설비 등 에너지 저소비형 제품으로의 이행 등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기업.개인이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될 전망이다. 영국은 이미 이 같은 점에서 전세계 전략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십을 발휘해 ‘대영제국의 찬란한 영화’를 부활시키면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영국은 지난 10여년간 브라운 총리를 정점으로 런던의 금융계와 산업계가 중심이 돼 배출권 거래 등 경제적인 수단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의 기틀을 만들고 이를 전세계로 전파하고 있다. 즉 저탄소 기술, 배출권 거래제 등 선진 금융과 온실가스 규제의 결합, 거대한 자본력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리더십을 강화, 유지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EU 역시 이 같은 흐름에 적극 대응하면서 다가올 저탄소 사회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정치.경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EU의 최대 온난화 대책은 EU-ETS라는 배출권 거래제. EU 배출권 거래제(EU-ETS)는 지난 2005~2007년의 1단계 실시과정에서 과다 배출권 할당, 소송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나 2008~2012년의 2단계 실시과정에서 이를 보완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EU는 EU-ETS를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장기전략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이 실제 EU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EU-ETS외에 이렇다 할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없고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를 만든다고 해도 EU-ETS와 연계하지 않고는 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U-ETS는 단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만을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은 배출권 컨설팅, 배출권 거래 시스템, 배출권 관련 금융 등 직접적으로 연계된 시장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부흥 등 막대한 관련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참여하자고 주장하는 미국의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EU의 헤게모니 장악에 위협을 느껴 규제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우리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 2013년부터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규제를 받을 것인 가 라는 포스트 교토체제 아래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유럽 등과 같이 강제적인 온실가스 규제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부는 물론 산업계, 기업들의 관심은 우리나라가 포스트 교토 협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포스트 교토 체제에 따라 2013년부터 감축한다는데 초점을 모을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규제가 앞으로 100년은 지속될 항구적인 세계적인 아젠다, 트렌드 라는 점을 인식,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탄소사회에서 한국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온실가스 규제에서의 개도국 대우’라는 ‘마이너리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후변화 시대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기후변화의 ‘메이저 리그’로 뛰어 올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 저탄소경제 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기업의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즉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온실가스 규제제도, 저 탄소 기술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저탄소 사회로의 세계적인 조류를 읽지 못하고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기업은 소멸되고 그런 국가는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