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름값 전망에 대해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정부가 등록금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유사들의 기름값 리터당 100원) 할인 행사가 끝났는데 할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국제유가가 훨씬 내려갔고, 환율도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기름값을) 100원 정도 더 올릴 수준은 아니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박 장관은 지식경제부가 요청하는 유류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해선 “대학구조조정위원회가 활발히 토론하고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10월 1일까지 구조조정이 단행된 이후라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못박기 보다는 둘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당초 입장은 ‘선 구조조정-후 등록금 지원’이었다 .
그는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 “10월 1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 때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월세 가격 급등과 관련,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취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완화) 문제를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더욱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월세 수요자들에 대한 보증금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선 가격 하방경직성의 원인인 독과점적 요인을 제한해 가격 거품을 빼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가감세 철회를 결정한 데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금융산업이 이제 1사 만루 위기를 실점 없이 넘겨 공격으로 전환해 세계를 상대를 홈런을 쳐야 한다”면서 해외로 적극 진출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