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대책 '갈팡질팡'

강재섭(오른쪽) 한나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정책 의총에서 김형오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이 부동산대책의 방향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당론으로 추진 중이던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의 주요 방안을 서민 감정에 역행한다며 포기하는가 하면 획기적인 서민주택공급 방안으로 평가했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의 당론 채택 여부도 확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2개 항목의 조세정책 개선안 중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완화하고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격론 끝에 포기하기로 했다. 윤건영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 감세안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집 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반대했고 일부 의원들도 무주택자들로부터 비난을 살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다만 개선안 중 현행 6억원인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지도부의 판단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민들의 표를 잃는 데 대해 당내 의원들이 우려를 표한 것 같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급등할 경우 화살이 한나라당의 부동산세 감세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자는 취지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홍준표 의원 발의)도 당론으로 확정짓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 의원의 입법안이 매우 참신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공식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창 의원은 “주택을 지을 땅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우선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이종구 의원 역시 “추진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에 대해 당의 한 중진의원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는 열린우리당조차 당 차원에서 지지한다고 할 정도인데 정작 소속 당내에서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라며 “당이 부동산정책을 놓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서민을 대변하는 집단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신문ㆍ방송의 조건부 겸영 허용 및 신문시장 지배사업자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과 정정보도 청구 제한 등에 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친 후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