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완전감자' 은행 매수청구가 산출 어떻게

`완전감자' 은행 매수청구가 산출 어떻게 금융감독원이 18일 한빛, 제주, 광주, 경남, 평화, 서울은행에 대해 완전감자를 하되 소액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함에 따라 매수청구가격 등 구체적인 문제들이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또 정부가 은행의 부실경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실책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됐다는 비판 속에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는 등 시장 전반에 큰 손해를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매수청구가격 산출은 일반적으로 정부 이외의 소액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매수청구가격은 시장가치(평균주가)와 본질가치(수익가치+자산가치)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감자되는 은행들 모두 부채초과 상태여서 일반적인 원칙은 거의 무시된다. 한마디로 주식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정부의 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들은 결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중요한 기준이 될것"이라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시장가치의 3분의 1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이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6개은행 주주들이 돌려받을 액수는 금산법에 따라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시장가치를 더한 뒤 3으로 나눠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시장가치는 어떻게 될까. 시장전문가들은 "현재 6개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출해내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며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결정한 정부의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시장전문가들은 정부의 동향을 살펴볼 때 감자 결정 이사회 결의일 전1개월 가중평균 주가 등으로 산정되는 시장가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우에도 이런 공식에 따라 주가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대우증권 이승주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제반 상황을 종합할 때 한빛은행 341원, 평화은행 166원, 광주은행 200원, 제주은행 342원, 경남은행 213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얼마나 손해보나 정부가 그동안 이들 6개은행에 쏟아부은 돈은 모두 공중에 날리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은행에 3조3천201억원,(98년 출자분 포함 4조8천201억원), 한빛은행 3조2천642억원, 평화은행 2천200억원(우선주 방식), 등 6조8천43억원(총8조3천43억원)을 투입했다. 이와함께 6개은행에 대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경우 산술적으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영정상화 이후 이들 은행의 주가가 오르면 어느정도 투입액을 보전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불투명하다. 6개 은행 직원들의 손실도 만만찮다. 한빛은행 직원들의 경우 지난 95년 은행주가 2만-3만원까지 올랐을 때 우리사주를 1만4천원에 사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지방은행들의 경우 애향심과 애사심 차원에서 도민, 지역상공인 등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중앙의 일반은행과 다른 손실내용을 생각해야 한다. 일반 주주들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실규모는 추후 다시 계산해야 할 상황이다. ▲6개은행 주가추이 완전감자되는 은행들의 최근 주가는 대부분 하락국면을 면치 못했다.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달말 은행구조조정의 기대감 등으로 1천150원까지 올랐으나 지난주 900원대로 떨어졌고 매매가 정지된 18일에는 865원에 머무르고 있다. 평화은행도 지난달 570원이던 주가가 지난주부터 460원을 기록했고 18일 매매정지시점에서는 430원이었다. 또 광주은행도 지난달말 79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급속히 하락해 매매정지 시점에서는 500원에 머무르고 있고, 경남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제주은행은 지난달 21일 650원하던 주가가 상승추세를 타더니 지난 13일에는 1천170원까지 올랐고 18일 정지시점에서는 1천120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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