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라 빚을 늘리는 가장 큰 요인인 외국환평형기금 국채 규모가 5년 뒤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지나쳐 나라 살림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기획예산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난해 51조2,000억원이었던 외평채 발행규모가 매년 1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외평채 규모는 올해 67조4,000억원에서 ▦2006년 78조5,000억원 ▦2007년 89조4,000억원 ▦2008년 99조4,000억원 ▦2009년 10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 만에 외평채 규모가 두 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외평채 발행규모가 늘어나면서 나라 빚도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지난해 196조원대였던 국가채무가 매년 30조~50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2009년께는 30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향후 수출증가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쏟아져 들어오는 달러를 사주기 위해 10조원대에 달하는 외평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국가 채무에도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