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력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이유

불볕더위와 함께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전력 사용량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대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위험수위에 이르는 '전력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 여름 평균 기온이 28.8도라는 가정 아래 최대전력 사용량을 7,477만kW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공급량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7,897만kW로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공급 예비전력은 420만kW(예비율 5.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율은 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정전 또는 제한송전 등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예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발전소를 전부 가동하고 있다. 설비보수 문제로 2년3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된 월성1호기도 지난 18일 재가동에 들어갔고 내년 철거될 예정이던 울산 영남화력발전소도 오는 2014년 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더위와 이에 따른 전력소비가 급증할 경우 전력대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내온도 규제 등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최대 부하가 발생하는 오후2시부터 4시까지의 수요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전력소비가 많은 공장 가동시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발전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행 전력요금의 현실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ㆍ가정 할 것 없이 경제주체들이 최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물쓰듯 하는 것은 전력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이다. 이처럼 값싼 전력요금을 그대로 둔 채 소비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은 지난해 100원어치 전기 판매에 14원씩 손해를 봤고 이 때문에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전기요금 현실화를 검토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전력대란을 막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전기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물가부담 때문에 일시에 생산원가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