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부터 교육부와 시 교육청이 사설학원 고액 수강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지만 학원가에선 진짜 불법 고액 과외업자들은 잡히지 않고 영세학원만 죽어난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각 지역 교육청은 고액수강료 징수 어학원, 보습ㆍ입시학원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8대 경제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따른 조치로, 교육관련 불ㆍ탈법행위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갈취형 조직폭력 등과 함께 범정부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청이 집중 단속을 벌이는 곳은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강남, 강동, 서부 교육청 관할 지역. 예전과 달리 단속에 나선 교육청 직원들은 하루에 3~4군데 학원만 방문해 강도 높은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강남에서만 십여군데 학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원가에서는 이번 단속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진짜’ 고액 과외업자들은 못잡고 있으며 오히려 영세한 학원의 경영난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가에 따르면 강남 등지에서 고액 수능 대비반을 운영했던 학원들은 단속에 앞서 소수 과외방 등으로 업종을 변경, 음지로 숨어 들어갔다. 또 일부 학원들은 ‘과목당 15만원선’이라는 교육청의 수강료 인하 권고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여전히 수강료 분할 징수 등의 편법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진짜 고액 학원들은 숨어서도 잘 운영하고 단속에 벌벌 떠는 건 제도권 보통 학원”이라며 “게다가 일부 고액 업자들 때문에 조직폭력배,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범법자로까지 몰리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조영환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은 “안그래도 불황으로 학원생이 줄고 있는 데 수강료까지 무조건 내리게 되면 영세학원의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문도 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학원교육 내용을 불신해 개인과외를 찾고, 학원에서 설 자리를 잃은 강사들은 수입을 위해 일대일 고액 과외에 나서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고액 수강료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 고액 과외보다 일반 학원 단속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 이들이 서민 가계와 훨씬 밀접하기 때문”이라며 “학원 운영과 관련해 이것저것 따져봐도 4과목에 50만원이면 충분한데 100만원을 받아 50만원의 차익을 남긴다면 가정 경제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 곳을 단속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고액 수강료를 당연시하는 학원가 분위기부터 확실하게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