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안으로 인해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될 수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일본 장기불황,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 악화의 지속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어 정책의 효율성도 꾸준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은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내수부진과 외환관리 비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이는 재정적자폭의 확대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가채무를 급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금리와 재정정책에 있어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장기 불황당시 일본정부가 맞닥뜨렸던 것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엔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급속한 저금리 정책은 버블심화를 유발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궁극적으로 장기 불황의 빌미를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 정부는 1994~1996년과 1997년 등에 걸쳐 나타난 일시적 경기회복세를완전한 경기회복으로 오판,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도입함으로써 불황의 장기화를 유도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정책 효율성 극대화와 ▲금리정책의 중립성 확보 ▲효율적 재정운영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거품 붕괴 후 일본 정부의 정책실패가 장기 불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는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정책 효율성을극대화해야 한다"며 "일본 장기불황의 시발점이 된 부동산 버블 붕괴의 원인이 급격한 금리인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금리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