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전 국무총리)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에 대해 “전망의 배후에 깔린 가정도 불확실하고 동기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1일 선진화포럼 홈페이지에 실린 ‘비전2030의 허실’이라는 글을 통해 “비전2030의 재원조달 방안 불투명성 이외에도 문제의 초점은 장기전망의 배후에 깔린 여건판단”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 예측이 필요할 텐데 이는 국내요인과 세계정세ㆍ한미관계ㆍ남북관계ㆍ외교안보 등에도 달려 있다”며 “결국 가정이 불가피하고 불확실성이 따르게 마련이라면 연구자들이 몇 개의 가변적인 잠재성장률을 가정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그러나 비전2030은 평균 성장률을 3.8%로 예측해놓고 화려한 복지수준을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래 장기전망은 정부, 특히 대통령 주변이 앞장서서 할 일이 아니라 KDI 같은 연구기관이 주관하고 발표할 성질의 것”이라며 “그것을 마치 정부의 중요 정책처럼 들고 나오니 사람들은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