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여야간 3ㆍ30부동산대책 위헌 논란과 관련해 “결코 위헌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 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위헌 소송에 대비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재건축개발이익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정책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개인 혼자 향유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이어 “현재도 개발부담금제가 있으며 결국 같은 연장선상에서 판단될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수도권 내 공급확대 정책과 관련해 “송파 신도시 문제는 올해 6월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라며 “송파 같은 경우 신도시를 개발하면 물량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ㆍ30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정책은 지난 발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비춰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