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025년 이전에 붕괴되거나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매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의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를 초청해 개최한 ‘미국이 보는 한국 및 중국 경제의 미래와 향후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적은 위험은 평화통일이고, 가장 큰 위험은 자체 붕괴 및 내전과 핵 마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베넷 박사는 이날 2025년까지 북한의 운명에 대해 붕괴(collapse)와 내전(civil war)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고 ▦핵 마찰(nuclear conflict)과 분리독립(NK independent) ▦북한의 남침과 (남한의) 흡수통일 ▦연착륙(평화통일) 순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의 군사적 목표는 체제유지와 (전쟁을 통한) 남한 정복, 한미동맹 파기 등”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동맹관계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자국과 미국을 보호하는 기능이 미숙하다”고 지적했다.
베넷 박사에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를 발표한 윌리엄 오버홀트 박사는 “중국경제는 국제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한국은 중국이 제공할 상업적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드연구소는 미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의 90%가량을 지원받는 대표적인 공공 싱크탱크로 미국의 글로벌 안보정책 수립에 영향력이 크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제임스 톰슨 랜드연구소 소장, 베넷 박사, 오버홀트 박사를 비롯한 랜드연구소 학자들과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조해형 나라홀딩㈜ 회장,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황동준 국방연구원장 등이 6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