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수준 지급여력비율 갖추고 건전성 감독 받아야<br>분쟁때 금융당국 도움 가능해 소비자 발언권도 세져<br>生保 분야서 민영의 20%차지…시장 판도변화 예고
우체국보험ㆍ농협공제 등 5대 유사보험 가입자는 농협 290만명, 우체국 440만명 등 80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가 넘는 규모다. 이처럼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동안 유사보험은 건전성 감독이나 분쟁조정 등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유사보험도 민영보험 수준에 준하는 지급여력비율을 갖추도록 하고 건전성 감독은 해당 부처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한편 분쟁조정은 금융당국이 관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유사보험의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될 경우 보험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대 유사보험 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현재 내년 시행을 목표로 5대 유사보험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상에서도 유사보험의 경우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우선 감독을 강화하고 이후에는 감독체계를 일원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체국보험ㆍ농협공제 등은 금융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감독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도 해당 조직 내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때문에 공정성 및 중립성에 있어 적절한 분쟁조정 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의 구체적인 감독강화 방안으로는 유사보험도 민영보험 수준에 준하는 지급여력비율을 갖춰야 하고 건전성 감독은 해당 부처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하며 분쟁조정은 금융당국이 관할하는 방향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세부 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시장에도 상당한 영향=5대 유사보험의 감독기준이 강화되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우선 분쟁 발생시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비자의 발언권이 그만큼 세지는 셈이다. 덧붙여 유사보험의 건전성 및 상품 심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보험 가입자의 상품 가입 안전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강화는 보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대 유사보험의 경우 예금보험료가 적잖은 혜택과 개별 법에 의한 감독 시스템 등으로 인해 민영보험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단적인 예로 예금자보호의 경우 민영보험은 예금자보험공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농협 등 유사보험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민간업계는 유사보험이 유리한 입장에서 민간과 경쟁한다고 불만을 나타내왔다. 생명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농협공제는 보험료율이 민영보험보다 낮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사보험의 보험료가 민영보험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우려도=하지만 감독기능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 일정 부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5대 유사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보험료가 사라질 여지도 적지 않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보험의 보험료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유사보험의 메리트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6년 말 생보 분야 수입 보험료는 민영보험이 66조5,000억원이다. 5대 유사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13조9,000억원이다.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민영보험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까지 포함하면 5대 유사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14조1,000억원으로 민영보험의 14.7%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