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국가부채가 잠재적인 채무를 합쳐 400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효율적 재정적자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국가부채 관리·감축공약」을 발표했다.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직접채무 111조원(중앙정부 94.2조원, 지방정부 17.6조원)과 중앙정부 보증채무 90조원 등 202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52조원 등 잠재적 국가채무를 더할 경우 총 국가채무 규모는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직접 채무만 보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으로, 매년 국가예산의 10%(8조~10조원)가 이자로 지급될 지경』이라며 『특히 베를린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와 통일비용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부채가 증가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감축을 위해 국가부채감축특별조치법을 제정,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등 연도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회내에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와 사회보험·공적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 국가채무의 정밀한 실태조사 등 효율적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파산선고제 도입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 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89.7%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지원특별법 소상공인지원공단 설치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공제기금 설치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