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시국회 협상 숨통/야,「선개원·후협상」 전격제의

◎신한국선 야정치공세 우려 소극적… 속단은 아직 일러정치개혁과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협상이 야당의 「무조건 임시국회 개회」제의에 따라 다소 숨통이 트였다. 여야는 23일 하오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자민련 이정무 총무가 이날 『정치개혁과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조건없이 임시국회를 열자』며 당초 방침을 바꿔 「선개원 후협상」방안을 전격 제의함에 따라 타협 실마리를 제공했다. 야권은 더구나 신한국당에 이같은 제의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오는 25일 상오10시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박희태총무는 『당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하겠다』며 『아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신한국당의 수용 여부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최근까지 정치개혁특위 여야동수 구성을 계속 요구한 반면 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로 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 여야 합의에 의한 6월 임시국회 소집이 미뤄진 상태였다. 여야는 그러나 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개혁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내세워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해왔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5일 총무회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당단독으로 국회소집 요구서와 함께 대선자금과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있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에 맞서 「반리대표전선」을 구축한 이한동·박찬종 고문과 김덕룡 의원도 지난 20일 3자회동을 통해 『민생법안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정치개혁 특위를 여야동수로 구성해서라도 조속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신한국당 지도부에 압력을 넣어 왔다. 한편 신한국당 지도부는 대권후보경선에 따른 내분이 심한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대표가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릴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 소집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후문. 또 각계각층의 반발이 만만치않은 금융개혁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이대표가 노동법 파동으로 치명타를 당한 이홍구 전대표처럼 예상치못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뿐아니라 대권경선이 한창인 시기에 국회에 발이 묶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소집은 신한국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오는 7월21일 신한국당 전당대회까지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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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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