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글로벌 포커스] 정치·경제적으로 도움되는 나라엔 되레 돈 쏟아부어

佛·伊등 석유부국 리비아 원조 적극<br>美, 이스라엘 지원금 年30억弗 달해

막대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서구 선진국들이 앞다퉈 해외 원조 자금을 줄이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리비아나 이스라엘 등 정치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놓인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도리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를 사실상 축출하고 국가 재건에 돌입한 리비아다. 리비아에 매장된 막대한 원유를 둘러싼 각 국의 석유 전쟁은 최근 들어 더욱 불을 뿜고 있다. 일단 리비아 재건 작업의 주도권을 쥔 곳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내전이 막 시작된 지난 3월 반군 과도국가위원회(NTC)를 처음으로 합법기구로 인정했으며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유엔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리비아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는 한편 학교 건물도 지어주기로 하는 등 다양한 원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리비아를 식민지로 뒀던 이탈리아 역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탈리아는 UN의 리비아 동결자산 해제를 주도하는 한편 석유 생산 재개를 위한 지원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리비아 내 석유 생산의 14% 가량을 담당했던 이탈리아 석유 업체 에니는 지난달 글로벌 에너지기업 중 최초로 석유 생산을 재개했다. 리비아 사태를 수수방관해 온 이탈리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 8월 뒤늦게 NTC에 1억유로 규모의 차관을 제의하는 등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독일 내부에서조차 비관론이 높아 어떤 결실을 맺을 지는 불투명하다. 선별적 원조에 나선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 상ㆍ하원은 내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파키스탄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에 대한 지원 자금에는 각종 이행 조건을 달아 삭감했지만 연간 30억달러에 이르는 이스라엘 지원 예산에는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힘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에 '통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에후도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 200억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무기 수출도 이어지는 추세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9년 이스라엘에 지하 침투 레이저 유도폭탄인 '벙커버스터'를 넘겼고 독일은 최근 이스라엘에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지원금 명목으로 1억3,500만유로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국가에 대한 원조는 줄어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랍의 희망이 경제 현실에 부딪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집트ㆍ리비아ㆍ시리아ㆍ예멘 등의 실업률은 최근 12~13%선까지 올랐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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