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朴재정 "반값 등록금, 정론 아니다"

기재부 한은 정책 공조 “소 닭 쳐다 보듯해서야... ”


박재완(사진)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반값 등록금 이슈는 정론이 아니다”라며 “정론(正論)이 중론(衆論)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가담항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정론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고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논의가 “이성적 구조로 바뀌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국민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조언을 듣고 교과서론적 정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전혀 물러설(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 부분 균형보다는 일반 균형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균형감각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등록금 인하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고 소개하며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예산이나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다른 나라끼리도 공조하는데 (양측이) 소 닭 쳐다 보듯 해서야 되겠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간섭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결정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처분소득 대비로 하면 선진국보다 건전하지만 보유자산 대비로는 선진국보다 낮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물가관리에 노력해 실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더 낮추지 못해 서민에게 죄송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안 했으면 더 어려워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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