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경제 여건에 비해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임을 고려해 정책금리 인상과 원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정책 권고도 내놓았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11월(4.3%) 보다 0.3%포인트 올린 것으로 OECD 회원국 중 중국(9.0%)과 인도(8.5%), 러시아(4.9%)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최근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민간 소비 증가세가 제한되지만 실효 환율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힘입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돼 연간 4.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012년에는 4.5% 성장해 종전 4.8% 보다 0.3%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긴축 기조에도 세계 무역의 강한 증가세에 따라 올해 1분기에 성장 모멘텀을 회복해 내년까지 4.5%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차입비용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세는 종전의 4.6%에서 3.5%로 크게 낮췄으나 실효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경쟁력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OECD는 다만 “일본 대지진에 따른 수출감소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했으나 유가 상승의 영향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1.9%로 종전의 전망치인 2.3%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2%로 제시해 종전의 3.2%에서 무려 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내년 물가상승률도 3.4%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그러면서 정책금리 인상과 환율 절상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최근 경제 여건에 비해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임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고 원화절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기재정전략에 따른 재정건전화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재정적자(사회보장수지 제외)는 2009년 GDP 대비 4.1%에서 2012년에는 1.1%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상승 때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세계경제가 4.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지난해 11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