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이 나아갈 방향과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새해에는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복지 증진’이라는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제의 각 분야에 경쟁원리가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원리가 우리 경제의 기본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시장의 기능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자율감시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산업에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작업도 본격 추진해야 하며 그동안 경쟁법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가맹ㆍ유통 분야에서 시장지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