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금규모가 늘어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지원방식이 융자에서 투자위주로 전환된 점이다. 투자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단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대출이 양산되어 수년후 엄청난 부실채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투자펀드중심의 지분참여로 전환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대출을 해줄 경우 벤처운영이 잘못될 경우 원금을 날리게 되나 투자방식은 일부 기업들이 실패해도 소수의 효자 벤처기업들이 나와 히트만 하면 다른데서 날린 투자액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투자중심의 지원방식도 성과를 거두려면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증시활황에 힘입어 코스닥시장이 많이 발전했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규모의 투자펀드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코스닥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스닥전용 수익증권 신설방안은 취지는 좋으나 사상누각이 될 소지가 없지않다. 투자위험이 큰 벤처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수익증권에 선뜻 투자할 투자자들이 나올지 의문이다. 투신사와 증권사들의 이해가 걸린만큼 현실성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 연구원들이 창업한 기업을 병역특례업체에 포함시키기로 한 방안도 벤처기업의 창업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은 기술개발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미국의 경험이다. 군복무로 인한 공백없이 연구활동을 계속할 경우 우리 벤처기업의 경쟁력기반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나친 특혜라는 시비가 벌어질 소지도 큰 만큼 대상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은 재벌해체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반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지원과 당근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지나친 보호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갉아먹는 부작용도 적지않다. 이번 대책이 중소 벤처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원칙도 보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양산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